브리핑룸

제4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8.09.18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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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9.18)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4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6건(즉석안건 2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활성화 및 이용환경 개선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수욕장시설사업 시행자격을 민간으로 확대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8.9.18 보도)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3】
대통령령안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
상당수의 국가가 입국허가 요건으로 유효기간이 일정 기간 남은 여권을 소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가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을 가려다가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8.9.18 보도)
【의안소관 부서 : 외교부 여권과 02-2002-01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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