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제5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8.12.1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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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2.11)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5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0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7건(즉석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
7급 국가공무원 시험과목 개편(2021년 시행)
국어과목을 언어논리영역으로 변경하고, 자료해석영역과 상황판단영역을 도입(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한국사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으로 대체
지역외교·외교전문 분야의 외교관후보자 시험방식 변경(2019년 시행)
지역외교·외교전문 분야의 2차 시험방식인 논술시험을 서류전형으로 변경하고, 면접을 강화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2.11)
【의안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1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
공무원 연가사용 활성화
권장연가제 적용범위를 현업직 공무원까지 확대
현업직 공무원의 연가사용촉진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급행정기관 장이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근거 마련
검역법 상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업무 등 수행에 필요한 예방접종 시 공가 사유 추가 등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2.11)
【의안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44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기존 서울소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있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 가능(현재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설치 추진 중)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도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서 내년부터 수행하기로 했으며 관련 과태료도 시·도가 부과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2.11)
【의안소관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대리점거래과 044-200-4938, 496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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