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제1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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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5.7) 오전 경제부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1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
「민법」일부개정
민법 중 총칙편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개정하여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현행 민법의 한글화 △일본식 한자어ㆍ표현을 우리말로 순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5.7)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자산운용시장에 대한 규제를 개선
창업ㆍ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크라우드펀딩 이용 기업의 범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현재 크라우드펀딩 이용 기업 범위는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제한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에도 창업ㆍ벤처 PEF의 설립ㆍ운용 허용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5.7)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1】
대통령령안
「암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전체 암 사망 중 1위,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자 함
현행 암검진사업 대상인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폐암을 암검진 대상사업으로 추가
폐암의 검진주기(2년)와 연령기준(54-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등을 마련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5.13)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주거안정 및 자립지원에 기여
독립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대부 및 주택지원 대상으로 확대ㆍ포함되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자녀”를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함
【의안소관 부서 :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044-202-566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식문화 차이로 인하여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지 않는 식품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하여 수입위생평가가 가능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으로 어류의 머리,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을 지정 등
【의안소관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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