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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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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5.14)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1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부문 대책의 하나로 미세먼지 주요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에 배출부과금 부여 추진
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 추가(다만, 산업계 수용성을 고려해 농도별 부과계수, 1kg당 부과금액을 3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인상)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 확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의 건축 연면적의 상한을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은 1,500제곱미터에서 3,000제곱미터로, 도서관은 1,000제곱미터에서 2,000제곱미터로 각각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공영도시농업농장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5.14)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미혼모·부와 그 자녀 건강관리, 시설 입소 미혼모 본인과 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추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범위를 산전ㆍ분만ㆍ산후 관리를 위한 영양ㆍ건강 교육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등으로 정하고,
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
「식품위생법 시행령」일부개정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기준 신설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행정처분을 면제함
식중독 원인조사 권한자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식중독의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의안소관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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