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제4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10.22

첨부파일

정부는 오늘(10.22)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4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 6건(즉석안건 2건 포함)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의료폐기물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 기반 마련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하여 의료폐기물로 분류 등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10.22)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현행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국내에서 유통ㆍ판매되는 수산물 안전에 신뢰 제고
현행 12종 → 15종(3종 추가 : 다랑어, 아귀, 주꾸미)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10.22)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9】
부처보고
2020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수능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의 관심 및 지원 요청
2020학년도 수능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통소통,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지진 등 자연재해 대배, 문답지 안전관리 등 범부처 대책 마련 보고
수능일 : 11.14(목) 08:40~17:40, 86개 시험지구, 1,185 시험장, 548,734명 응시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10.22)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대입정책과 044-203-636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2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56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055 사진 044-203-3050 웹툰 044-203-3055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