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0.6)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5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감염병 위기시 병상 활용 및 방역조치 실효성 제고 등 감염병 위기관리 능력 강화
- △전원 등의 방법 및 절차 △자가·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등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05】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2】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적정가격 반영계획의 수립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및 회의록, 자료 공개 등으로 공시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
- 적정가격 반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부동산 유형별 시세 반영률 목표, 연도별 달성계획 등으로 구체화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5】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드는 사업비용의 일부에 대한 보조·융자, 용적률 완화 등 시행령에 위임된 지원사항 구체화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044-201-401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과「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기술개발 신제품 구매에 대한 공공기관의 감사 수감 부담 경감을 위해 중기부(전문가 위원회)가 구매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
** 제품의 성능을 구매 예정기관의 현장에서 검증·시연하도록 지원하는 제품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042-481-8919】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창업 인정 범위를 전면 개편하여, 공공구매 제도 등의 수혜 범위를 확대
-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구체화 및 창업기업 확인업무를 창업진흥원으로 위탁하는 규정 필요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042-481-4384】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