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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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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2.26) 대통령 주재로 제5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9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 8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지방세 감면사항 중 금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및 기업활동 지원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벤처기업 육성 촉진, 출산가구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2024년 2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를 연장하여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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