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제1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03.26
목록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3.26) 제1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 8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과일, 대파 등 농산물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할당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 대파 3,000톤에 대해 2024.4.1. ~ 4.30. 0% 할당관세 적용
- 만다린, 파인애플주스 수입전량에 대해 10%, 두리안 수입 전량에 대해 5% 할당관세를 2024.4.1. ~ 6.30. 적용
【소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우주항공분야 혁신기술 확보와 산업육성 업무를 총괄할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24.5.27. 시행) 따라, 우주항공청의 직무 범위와 조직, 정원 등 전문성에 기반하여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044-202-4691,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044-205-2344】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활용이 저조하여 2028년까지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나 진술 등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량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32,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15회 국무회의 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