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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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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3.26) 제1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 8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과일, 대파 등 농산물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할당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 대파 3,000톤에 대해 2024.4.1. ~ 4.30. 0% 할당관세 적용
- 만다린, 파인애플주스 수입전량에 대해 10%, 두리안 수입 전량에 대해 5% 할당관세를 2024.4.1. ~ 6.30. 적용
【소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우주항공분야 혁신기술 확보와 산업육성 업무를 총괄할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24.5.27. 시행) 따라, 우주항공청의 직무 범위와 조직, 정원 등 전문성에 기반하여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044-202-4691,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044-205-2344】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활용이 저조하여 2028년까지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나 진술 등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량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32,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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