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제1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04.23
목록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4.23) 제1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34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세계 책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세계 책의 날’의 의의를 설명하고 책 두 권씩을 선물하였습니다.

▣ 대통령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대학의 체질 개선 및 자율 혁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 시, 기존에 요구되었던 교사, 교원,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의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044-203-684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사한 명칭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 같은 유사한 명칭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법이 개정*(’24. 2.6. 공포)되어 시행됩니다. 이에,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기술혁신법」 4.25일 시행 /「중견기업법」5.7일 시행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3, 중견기업정책과 044-203-4362】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증가하는 전기자동차의 충전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이 개정(’‘23.6.13, 10.31.공포)되어 시행(’24.5.1, 6.14)됩니다. 이에,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할 수 있는 경우, 그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044-203-391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1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