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10.29) 제4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방지하고 담당 공무원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경우,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 △특정하지 않거나 방대한 양의 청구 등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종결처리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044-205-24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대상 중 취약계층·서민경제 지원 등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기한을 연장하고,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한 분야는 감면을 신설·확대하는 한편, 정책효과에 따라 감면율을 조정하거나 종료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53】
▣ 대통령령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늘봄학교 등 교육을 통한 사회난제를 해소하고, 대학과 협력한 교원 역량강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교육의 질적 도약을 지원하도록 보통교부금 산정·배분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044-203-6647】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기관 공동 소관)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국가적 구심점인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 044-202-291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23.10.31. 공포) 오는 11월 1일 시행됩니다. 이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 상향 특례를 적용 중이나, 1·2종 일반 주거지역에 한해 1단계 상향만 가능하여, 동일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 편차 등으로 관리지역 정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의 상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044-201-494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46회 국무회의 의사일정-배포용.hwp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