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관계부처 합동> 등의 내용으로 부처보고(3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4건으로, △법률공포안 16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6건입니다.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운영되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 도매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도매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학교의 장이 시행해야 하는 안전조치 사항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와 방과 후 학교에 남아서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 또는 대표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대 침해 시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법률안·공소청 법률안>,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전담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전담 공소청을 각각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25.10.1 공포) 오는 10월 2일 시행예정입니다. 이에, 조직·인사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044-205-1996법무부 검찰과 02-2110-4210】
▣ 대통령령안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 일상 속 문화생활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044-203-260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 또는 그림을 주류의 판매용기에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25.3.18 공포) 오는 3월 19일 시행됩니다. 이에, 경고문구 또는 그림을 표기해야 하는 주류에 대한 규정에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5.9.16 공포) 오는 3월 17일 시행됩니다. 이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의 60% 이상을 성장가능성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운용규제와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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