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오늘(8.18) 을지국무회의Ⅰ 및 제3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을지국무회의Ⅰ(전시법령 일반안건 2건), △제36회 국무회의(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5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대통령령안 16건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 ·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안>,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25.10.1.공포, '26.10.2.시행), 중대범죄수사청 운영·조직·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26.3.24.공포, '26.10.2.시행)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중수청장후보자 심사·추천 절차 등 중수청 운영의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중대범죄수사청의 기구·정원과 수사관 임용권 등 세부 인사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044-205-1996】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바일신분증 발급 등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되어('26.2.27.공포) 오는 8월 28일 시행됩니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 및 공통기반 구축·운영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정책과 044-205-2710】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26.2.27.공포)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 및 방지 조치가 오는 8월 28일 시행됩니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입장권판매자 등의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기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 관련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44-203-2732, 스포츠산업과 044-203-315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재지정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44】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차장 내 장기주차와 진출입 방해를 금지하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되어('26.2.27공포) 오는 8월 28일 시행됩니다. 이에,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등을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전환 시 부설 주차장 확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381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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