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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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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로 오늘(11.17) 제4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방한관광 성과 및 향후계획(문체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예측 강화 및 물관리 체계 개선 방안(기상청·기후부)에 대한 부처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7건으로 대통령령안 7건입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외수입금인 해양심층수 사용료가 체납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체납 사용료를 징수할 근거를 바로잡아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 (기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개정)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
【소관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51-773-5244】

▣ 법률공포안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정권 당시 국가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거나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의혹 사건 및 그 관련 사건 등을 정하고, 모든 교섭단체와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6.5.19공포), 오는 11월 20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 점검·평가에 대한 절차, △이주배경 학생 등에 대한 특수외국어 통·번역 지원 등 특수외국어 전문교육 기관의 지원 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교육부 국제교육정책담당관 044-203-67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서점 지원을 위해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 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고,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044-205-3783】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 국가공간정보센터 업무범위를 △공간정보 플랫폼 및 국가공간 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공간정보 품질관리 지원 등으로 명확히 하고,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간정보 및 부동산 관련자료의 처리 방법·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044-201-349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 위반 신고 활성화를 위해,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 및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2】

▣ 일반안건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계획(안)>,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주택공급 대상부지로 지정된 국방부 국유재산을 공공주택 건설 목적으로 LH에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808】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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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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