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의 철저한 조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 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국토부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도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에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정부 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하였다며, 희생자를 애도하며 유족을 위로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항공기 추락사고 수습과 국정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게 되어 너무나 착잡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동 법률안은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되어 왔고,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고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안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법안보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 및 수사기관 등 그간 특검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정하는 한편, 특검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공무·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이러한 보호 장치를 배제하여 국방·외교 등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및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특별검사 제도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되어 2024년 말 환율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470원까지 상승한 것을 말했습니다.
주요 외신, 해외 투자자들이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시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고,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연시 공연, 행사, 모임 등의 취소에 이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은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혼돈이 지속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하는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4일 글로벌 신용사 피치는 정치적 위기와 분열 장기화에 따라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성과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했다면서 부디 금번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2025년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면서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입니다.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대응, 복구에 관한 범정부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지자체의 재정 투자 사업 추진 방식이 다양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자치단체가 재정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도록 자체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4건 관련입니다.
첫째 자녀를 포함하여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근무 경력으로 확대 인정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기본계획 관련입니다.
고등교육법 제7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재정 여건, 재정 지원 배분 방향, 주요 추진 과제 및 성과 관리 등 향후 5년간 고등교육 재정 투자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속기자료.hwp
속기자료.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