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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회의 종료 직후, 시작 시간 유동적)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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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6년도 제49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 17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였고 2026년 방한관광 성과 및 향후 계획,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예측 강화 및 물관리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부처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의안건 중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률안은 총 7건으로 대통령령안 7건입니다.

국무총리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총리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후로 다가왔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발생한 AI 악용 부정행위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굉장히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긴급 가동하여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해 말했습니다.

총리는 우선 시험 중 스마트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등 모든 스마트기기의 전원 종료 후 수거하고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는 한편, 옷깃, 소매, 단추 등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의로 미반납한 스마트기기 이용도 철저히 적발하겠다고 강조해 말했습니다. 시험장 주변 와이파이 관리를 강화하고, 수험생의 가방은 복도 등 시험실 외부에 별도 보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시험장 외부에 보관된 소지품에서 스마트기기가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감독관을 추가로 배치하여 현장에서의 부정행위는 물론 사전 모의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임을 강조해 말했습니다. 의심사례의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해서 시험 무효, 응시자격 박탈, 고발과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총리는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해 달라면서 우리 수험생들이 그간 쌓은 노력이 정당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능 관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 점검·평가에 대한 절차, 이주배경 학생 등에 대한 특수외국어 통·번역 지원 등 특수외국어 전문교육 기관의 지원 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지역서점 지원을 위해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국가공간정보센터 업무범위를 공간정보 플랫폼 및 국가공간 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공간정보 품질관리 지원 등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간정보 및 부동산 관련 자료의 처리 방법·절차와 관련한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법 위반 신고 활성화를 위해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 및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 계획' 관련입니다.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주택공급 대상부지로 지정된 국방부 국유재산을 공공주택 건설 목적으로 LH에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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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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