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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

2023.10.2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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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찾아온 고충민원!
공장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영업이 어려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5조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식품공장을 운영하는
A씨의 재산권을 보호한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웹툰을 통해 알아보아요!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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