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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어려운 일? 혼자 참지 마세요! [아동피해보호지원제도]](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5/03/1-vert(12)(0).jpg)
힘들고 어려운 일? 혼자 참지 마세요! [아동피해보호지원제도]
강화되는 처벌과 촘촘해지는 법안에도 불구하고 아동 대상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아동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 아동들은 신고를 하고 싶어도 수사와 재판 과정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해 아동들이 보다 수월하게 조사를 받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피해 아동들은 경찰서나 법원에선 긴장감을 크게 느껴 제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엔, 가족 등 믿을 수 있는 성인과 함께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아동의 발언을 판사가 이해하지 못 할 때에는 아동에게 보다 쉽게 수사·재판 과정을 이해시키고, 또 아동의 발언을 정확히 전달하는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아동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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