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정부 2년의 변화] 새로워집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 7선

2024.05.16 법무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 2년의 변화] 새로워집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 7선

피해자의 일상회복이 바로 민생 보호! 확 달라진 2024년 범죄피해자 핵심 지원 정책 7가지를 소개합니다!

정책1. 원스톱 지원
피해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한 번에! 더 이상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어요!
정책2.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쉽게 확보해 민사소송 등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정책3. 국선변호사 지원범위 확대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이외에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역시 국선변호사가 함께해요!
정책4. 가해자 주소제공
보복 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 정보를 제공해요!
정책5. 기습공탁 방지
공탁에 대한 의견이 보장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감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책6. 범죄피해자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복잡했던 신청서류가 간소화되어 편리하게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책7. 가해자 상대 국가 구상권 행사 강화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 후,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폭넓게 규정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범죄 발생 시점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믿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하여 따뜻한 법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오늘도 그린 하루 Ep.08] 지구를 지키는 이동수단, 친환경 자동차가 나간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