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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합법국가에서는 한국 사람도 대마가 합법일까?

2024.06.0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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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합법국가에서는 한국 사람도 대마가 합법일까?

캐나다, 미국(일부) 등과 같이 대마 이용이 합법적인 국가에서는 길거리 또는 시장에서 대마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대마 합법 국가 내에서라도 대마 사용 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한민국은 한국인이 어디에 있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속인주의’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마를 수입한 경우에도 역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받게 되지요.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는다 해도, 대마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는답니다!

해외에서 가볍게 접한 대마, 무거운 처벌로 돌아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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