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의 캐리어 옮겼더니…마약운반???
마약류 대리 운반 해외여행 등 해외 입국자가 늘면서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받은 짐을 대신 옮겨줬다가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되는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사범이 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물품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고 오거나 타인의 수화물을 대신 운반해주는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휴가철 해외여행 가실 때 꼭 기억하세요!
마약류,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마약 범죄 신고 ☎112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