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png)
■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개선사항
대출 기간 추가로 출산하면 0.4%에 달하는 우대금리 적용
· 주택 구입자금(디딤돌)
- (소득) 모든 가구 1.3억 원 → 2억 원 이하 / ‘25년 이후 출산 2억 원 → 2.5억 원 이하
- (자산) 4.69억 원 이하
· 전세자금(버팀목)
- (소득) 모든 가구 1.3억 원 → 2억 원 이하 / ‘25년 이후 출산 2억 원 → 2.5억 원 이하
- (자산) 3.45억 원 이하
■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증가
올해 발표될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중 70%가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
·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50%) 신설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확대(20→35%)
■ 출산가구 특공 추가 1회 허용
생에 한 번 뿐인 특별공급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 1번의 청약 기회를!
☞관련 정책뉴스 자세히 보기
[2025년이 기대되는 저출생 극복 지원대책] 시리즈 몰아보기
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② 일과 육아를 유연하게
③ 24시간 공백 없이 꽉 찬 돌봄
④ 출산가구의 주거부담을 낮춰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4. 12월 정책만화] 개인용 혈당측정기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