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4일 발표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Q1. 공공주도 정비사업은 조합방식에 비해 충분한 이득이 있나요?
A. 조합원에게 충분한 이익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수익률보다 10%~30%p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2년 거주의무 등을 적용받지 않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Q2. 공공이 주도해도 민간 브랜드 아파트 지을 수 있나요?
A. 지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와 조합은 우선 공급을 약정하는 계약에 앞서 자신들이 원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선정해
공기업에 통지하게 됩니다. 그 후 공기업은 주민들이 정해준 민간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Q3. 공기업 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 1군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한 사례가 있나요?
A. 위례 신도시의 자이아파트와 성남금광의 e-편한세상이 있습니다.

Q4. 용적률이 높아져도 아파트 동간 거리 확보할 수 있나요?
A.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면적 확대 등을 통해 쾌적한 건축이 가능합니다.
기반시설의 기부채널 비율을 15% 이내로 제한하여 실질적인 대지면적이 확대되고 층수 제한도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하더라도 동간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여 적정 일조량을 확보하면서도 창의적 디자인이 반영된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Q5. 공공 직접 시행으로 재건축해도 고급자재 쓰고 단지에 다양한 시설도 만들 수 있나요?
A. 외벽, 내벽 마감재의 선택을 조합원과 토지주가 결정하기에 가능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자재를 선택하는 건 물론 단지 안에 보육시설, 스포츠센터와 같은 시설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공급될 사업부지를 신속히 준비하고 발표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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