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지켜주세요!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관련 주관부처로서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살피고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에 미흡함은 없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고, 조용하게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그늘에서 우리 아이들이 벗어 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 신고 및 상담
- 신고전화 ☎112
- 전화·문자 상담 ☎182
※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만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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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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