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기준으로 영상이 제작되어, 현재(2022년) 기준과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내 집 마련이 쉬워지고
나아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공공사업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지금 소개합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개발이 어려워 노후화된 지역에
공공지원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의 기능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으로
즉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공사업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유례없이 빠른 사업 속도
정부와 지자체가 인허가를 지원하고,
조합설립, 관리, 처분 등 복잡한 절차가 단축되기 때문에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민간재개발 사업보다 10년 이상 단축되고
사전청약을 통해 지구지정 후 1~2년 내 분양이 가능합니다.
2. 우수한 입지, 저렴한 분양가
역세권과 같이 입지여건이 우수한 곳에 70% 이상을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데, 일반 분양분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합니다.
3. 공공 참여로 공익성 확보
주택공급을 확보하기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기부채납, 취득세 완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생긴 이익은
특정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 분담금을 낮춰 재정착율을 높이고, 생활 SOC를 설치하는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4. 주민선택권 보장
공공이 주도하지만 민간브랜드 선정 등에서
주민대표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 주민의견을 존중해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2021년 10월 기준, 발표된 후보지는 총 65곳!
이중 22곳은 본 지구 지정요건을 확보했고 9곳은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022년 사전청약을 통해 대단위 주택공급을 앞당길 계획이니 기대해 주세요!
도시건축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신속한 인허가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심내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도 방식의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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