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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안에 브리핑 해드립니다.
2023 업무보고 법무부(1.26.)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말씀 드립니다.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
▶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 확립
■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 근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형사사법체계 구축
■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국가 기본법인 「민법」, 「상법」 개정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
▶최신 IT 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
■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사회적약자 보호·지원 강화
▶외국인 인권수준 제고
▶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
2023 법무부 업무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