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시간 이상 운전 시 15분 휴식하지 않으면 과태료?
도로 위 화물차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대책은 무엇인가요?
- 정부 차원 화물차주 휴식 시간 관리
- 대형 화물차 운행기록장치 정기 제출 의무화
- 휴식시간·운전습관 적극 모니터링
■ 화물차주 휴식 시간 위반 시 어떻게 되나요?
- 휴식 시간 미 준수 시 50만 원 과태료 처분
- 급가속·급정거 위험 운전자 대상
안전 운전 컨설팅 추진
■ 화물차 낙하사고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 처벌 강화
- 화물 고정 장치 이탈 방지 의무화 및
불법 개조 차량 운행 금지
- 중대 사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사 처벌
■ 안전 위반 시 화주·운송사 책임은 없나요?
- 과적에 대한 화주·운송사 책임 강화
- 2021년 과적 과태료 98.6% 차주에게 부과
- 과적 요구 또는 화물 무게, 부피 거짓 통보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화물차 교통 안전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 중앙정부 직접 관리 위한 국토교통부 권한 확대
- 단속범위 과적, 적재불량 등에서
불법개조, 밤샘주차 등 화물법 위반 전반으로 확대
- 5개 지방 국토관리청 기동단속반 구성·운영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의 실질적인 교통안전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물류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