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에게 헌신하는
2024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들을 소개합니다.
1.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하여
국부 유출을 방지한 국세청 이연화 세무주사
2. 국산 농산물의 기능성 소재화로 농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한
농촌진흥청 이미자 농업연구관
3. 대한민국 최초로 산불진화 긴급 구호대(KDRT) 파견,
2022년 울진-삼척 초대형 산불에 최장시간 현장 대응으로 산불 확산을 저지한
산림청 최범묵 산림보호운영주사
4. 세계 최초로 가상현실(VR)을 적용한 재난현장 재구성 시스템 개발로
장소와 날씨의 제약을 받지 않고 화재 원인을 감식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한 행정안전부 김선재 공업연구관
5.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안"('23.5월) 수립으로 '보호'에서 '육성'이라는
소상공인 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중소벤처기업부 이청수 공업사무관
6. 혁신적인 DNA 채취기법, 지문채취 기법을 개발하여
신속한 범인 검거 및 치안 안정에 기여한 경찰청 강석진 경사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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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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