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지원제도로
과도한 빚 독촉, 터무니 없는 이자 요구 등을 막아드립니다.
●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란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법률서비스
● 지원 내용
- 채무자대리(무료 지원)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권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
- 소송대리(소득 기준 부합시 무료)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 (농어업인은 150% 이하) 대상
● 개선 내용
- 신청양식 간소화
-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 확대
- 전용 직통번호 신설 및 운영(6월 예정)
- 진행상황 안내 강화(2025년 4월 4일)
●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3번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0번
- 대한법률구조공단(18개 지부, 42개 출장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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