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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지연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 원 → 30만 원 인하!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
-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4년 95.8% 수준
- 올해 7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예정
◆ 과태료 기준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
-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가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하여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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