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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다 같은 가격, 최혜대우 제재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등 경쟁제한 행위 적발·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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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두 개를 비교했는데, 메뉴 가격도 최소주문금액도 똑같다면?
우연이 아니었어요. 공정위가 배달앱 1·2위의 최혜대우 요구 등을 제재했어요.

- 무슨 일? : 배민·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등 경쟁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배민 3,311억 원(잠정)·쿠팡 3,008억 원(잠정)
- 최혜대우 요구란? : 우리 앱의 가격·조건을 다른 앱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맞추라는 요구예요. 따르지 않으면 할인·배달비 혜택이 붙는 매장(쿠팡 와우매장·배민클럽가게)에서 빠졌어요.
- 그 결과 : 배민클럽가게에서 빠진 가게는 하루 매출이 약 70% 줄었어요(11만 원 → 3만 원). 대부분의 가게가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경쟁이 줄면서 수수료율·메뉴가격이 오르는 등 소비자 후생도 줄었어요.
- 가게배달 밀어내기 : 배민은 화면과 요금제를 바꿔 가게배달을 배민배달로 사실상 강제 전환시켰어요.(가게배달 입점업체 25.6만 → 9.1만 개, ’21.6.~’25.7.)
- 배달예상시간 : 실제로는 가게배달이 알뜰배달보다 1.4분 빨랐는데, 앱에는 약 13분 더 느린 것처럼 표시됐어요.(기만광고)
- 쿠팡이츠 수수료 약관 :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결제수수료를 매기던 약관 조항에도 시정명령이 내려졌어요.
- 앞으로는? : 가게들이 앱마다 메뉴 가격·최소주문금액을 스스로 정하고, 배달 방식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 불공정 관행 감시를 이어 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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