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재발견](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3/05/2e5ae4804d1be58d763220b3c9af5101.jpg)
멀티미디어
정책오디오 플레이어 영역
![정책의 재발견](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3/05/2e5ae4804d1be58d763220b3c9af5101.jpg)
콘텐츠 영역
Q. 영화의 일부 장면이나 포스터를 패러디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 노래나 드라마, 영화 등이 인기를 끌게 되면 여러 분야에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등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패러디’인데요. 일반적으로 ‘패러디’란 널리 알려진 원작을 흉내 내거나 과장하여 비평이나 풍자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원작 자체를 비평이나 풍자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뿐만 아니라(‘직접적 패러디’), 원작에 편승하여 특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용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매개적 패러디’).
패러디는 기본적으로 원작에 대한 수정이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이 과정에서 복제권 혹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저작인격권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패러디는 예술적 표현양식의 하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로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나름의 근거와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패러디에 대해 저작권이 제한된다고 할 경우 제시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입니다. 만약, 패러디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저작권법에 공정이용이 도입되기 전, 패러디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하급심 판결에서는 “패러디로서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저작권법 제25조(현행법 제28조) 및 제13조 제2항(동일성유지권)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풍자 여부, 원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성격,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질, 이용된 방법과 형태,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 내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패러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저작물과 독립된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누가 보더라도 기존의 원작품을 과장하여 흉내낸 것으로 풍자하거나 희화화한 것이 명백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작품을 풍자하거나 희화화하여 원저작물과 독립된 창작성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패러디가 아닌 단순 ‘복제’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드라마나 영화의 인기에 편승하여 특정 장면이나 포스터를 수정·변경하여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에서 허용되는 패러디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
[저작권들리ZIP] 30화. 영웅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도 되나요? 2024.08.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돈 되는 정책]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규제를 풀어 ‘역전세 피해’ 막아요 2024.08.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들리ZIP] 29화. 아파트 단지에서 영화를 상영해도 되나요? 2024.08.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들리ZIP] 28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주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2024.08.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돈 되는 정책]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보험료 할인 챙기세요! 2024.08.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추천 뉴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3%로 인상…“장기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
-
전국 최초 ‘밤 12시까지 진료’ 어린이병원, 시작은 이 사람 때문이었다
-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
“집 안까지 ‘분뇨’ 냄새가 나요”…40년 묵은 악취 끊어낸 공무원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9월 최대 15% 싸게 구매 #민생토론 후속조치
-
“대한민국 세 번째 기적은 우주에서…우주탐사로드맵 곧 발표”
-
윤 대통령 “광주, 첨단기술·글로벌 문화 도시 도약…한국 성장의 견인차” #28차 민생토론(9.5)
-
정부 “전체 응급실 중 99%, 24시간 운영…붕괴 우려할 상황 아냐”
-
국민권익위 “육아시간 사용한 날 초과근무하면 수당 지급해야”
-
오는 9~15일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4만 원
최신 뉴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