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정책오디오 플레이어 영역
콘텐츠 영역
Q. AI가 그린 그림이나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 코끼리가 그린 그림도 저작물인가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이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AI나 동물이 그린 그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음악, 그림을 비롯하여 소설, 신문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산업 진흥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보호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웹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그림을 문장으로 입력하면 AI가 그에 맞는 그림을 그려주었는데, 최근 이 그림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코끼리가 그린 그림이 고가에 거래되었다거나, 사진작가의 카메라를 빼앗아 달아난 원숭이가 촬영한 셀카 사진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는 이야기가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동물이나 AI가 만든 창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며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나 동물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현재로서는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 [돈 되는 정책] 최저 1%대 금리로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2024.05.0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 들리ZIP] 13화. 게시물 도용 발견 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요청할 수 있나? 2024.05.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 들리ZIP] 12화. 유명인을 대상으로 평전을 쓰면서 인물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을 이용해도 되나요? 2024.04.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돈 되는 정책] 30% 할인받는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2024.04.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 들리ZIP] 11화. 클래식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자유 이용할 수 있나요? 2024.04.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추천 뉴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욕설·협박 등 악성민원인 전화, 공무원이 먼저 끊어도 된다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경단녀·청년 취업 촉진
- 수도권남부 광역버스·전용차로 확대…출퇴근길 최대 30분 단축
- 5월 가볼 만한 곳…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여행지 5곳
- 과로로 뇌출혈 발생 공무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착수…‘36시간’ → ‘24~30시간’
- 가정의 달 맞아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 ‘풍성’…최대 50% 할인
-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80%…학생부 위주 기조 유지
- 전기차 구입 예정이라면, 꼭 살펴봐야 할 ‘이것’
- 월남 참전유공자에도 새 제복 지급…20일부터 신청 시작
최신 뉴스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2일차)
- 농업용저수지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 농업용저수지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 [기고문]봄철 산불과 기상, 그리고 인간 활동
- 부동산 안심거래, 국민건강관리, 제품 품질안전 개인맞춤형 정보(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족집게 해결 나선다!
- ㈜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 [5.9.목.조간]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다제내성균 감염 위험 증가시켜
- 우리나라 찾는 도요새 56종 81.5만 마리… 2015년 대비 67% 늘었다
-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 탄소중립, 광역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