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정책오디오 플레이어 영역
[저작권 들리ZIP] 11화. 클래식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자유 이용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1 x
콘텐츠 영역
Q. 클래식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클래식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자유 이용할 수 있나요?
저작권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만료 여부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작사ㆍ작곡자는 음악저작물을 실질적으로 창작한 저작자로서 ‘저작권’이 부여되고,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데 기여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로서 ‘저작인접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사ㆍ작곡자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도 모두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베토벤(1827년 사망)의 곡을 2022년에 새롭게 연주하고 녹음한 음반을 이용하고자 하면, 곡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은 만료되었지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아직 남아 있으므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정책의 재발견 채널의 다른 콘텐츠 보기
- [저작권 들리ZIP] 14화. 외국 도서를 번역한 경우 저의 번역물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나요? 2024.05.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돈 되는 정책] 최저 1%대 금리로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2024.05.0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 들리ZIP] 13화. 게시물 도용 발견 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요청할 수 있나? 2024.05.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 들리ZIP] 12화. 유명인을 대상으로 평전을 쓰면서 인물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을 이용해도 되나요? 2024.04.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돈 되는 정책] 30% 할인받는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2024.04.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추천 뉴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GTX-A 연계교통 늘려 접근성 높인다…출퇴근 버스 노선 신설
- 윤 대통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국가 역량 총동원해 극복”
- 올해 백령공항 건설 설계 착수…서해 5도 28개 사업에 616억 원 투입
- 질병청, 65세 이상 노년층 대상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
-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풀린다…당근마켓·번개장터서
- 대체인력 급한 병원에 군의관 등 추가 배치…비상진료체계 강화
-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5월 ‘고혈압에 관한 궁금증’
-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소세 신고 때 신청 가능
- [든든전세주택] 소득자산요건 X, 시세90% 전세형 매입임대 나온다!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최신 뉴스
- 한·일, 1억 달러 규모 첫 공동펀드 조성…양국 스타트업 투자
- 은퇴자·청년 위한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주거시설 672호 공급
- 국세청, 주식 절세 꿀팁 담은 책 발간…파일 내려받기 가능
- 의료개혁특위, 우선 개혁과제 방향 확정…필수의료 보상 강화
- 세계 최초 수소전기트램 시승 체험기
- 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 문체부, 정책 제안 온라인창구 ‘청년소리의 정원’ 오픈
-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에서 한-카리브 외교 강화 의지 표명
- 문화예술 행사로 가득한 청와대 200% 즐기기!
-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제도를 한눈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