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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들리ZIP] 16화. 길거리 버스킹 공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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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6화. 길거리 버스킹 공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2024.05.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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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길거리 버스킹 공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버스킹 공연은 가능하지만, 이를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버스킹 공연을 촬영하여 인터넷상에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송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중송신 행위는 공연권만을 제한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공연을 촬영하여 인터넷상에 게시할 때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작사가·작곡가)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덧붙여, MR과 같은 음반을 이용해 진행된 버스킹 영상을 인터넷상에 게시할 때는,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에 대한 이용허락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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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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