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원샷] 유치원·어린이집 입소 신청, 한 곳에서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뉴스원샷] 유치원·어린이집 입소 신청, 한 곳에서 하세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1/01/123.jpg)
![[뉴스원샷] 여러가지 재난 요인으로부터 안전하게!](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0/25/a77b364fade4d0e2d993f5b1d95abe0c.jpg)
![[뉴스원샷]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편리해졌네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0/17/05b931c0729447fee8d1d6d5b5545b48.jpg)
![[뉴스원샷] 10월, 문화로 물드는 가을 행사 어때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0/11/e97c690a2175f5b180529004d55ae481.jpg)
![[뉴스원샷] 임신ㆍ출산 건보지원, 동행축제 연장 등 살림살이 보탬 되는 소식 모음](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0/02/a0c43e0dc46b881c063061e05ba16157.jpg)
![[뉴스원샷] 성큼 다가온 가을, 걷기&자전거타기로 저탄소여행 어때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9/27/052d146cf1730b9f0e59cccdea503f2b.jpg)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