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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샷]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시작! 12월 1주 따끈한 정책 소식](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1/28/01(0).jpg)
▲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실물 주민등록증에 추가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으면, 휴대전화를 바꿔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으로 도입하는 9개 지역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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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의 위험, 차량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총 11,398건이고 사망자도 증가추세입니다.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어떤 소화기를 비치해야 할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링크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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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 실제 사는 곳에서 신청하세요.
그동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사회보장급여. 올해부터 실거주지에서 신청 가능한 거 아셨어요? 아이돌봄서비스부터 첫만남이용권, 전국민마음투자지원 등 실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30개)가 궁금하시다면 링크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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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안부를 묻는 또 하나의 방법 ‘안전디딤돌’ 앱
부모님께 안부전화 종종 드리시나요?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대설 소식까지 있는 날엔 부모님의 안전이 더 걱정인데요. 그럴 땐 ‘안전디딤돌’ 앱을 활용해 보세요. 부모님이 계신 지역의 안전 소식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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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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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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