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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일 서울역 일대서 ‘평화로 2017’ 개최…행사 풍성13~15일 서울역 일대서 ‘평화로 2017’ 개최…행사 풍성13~15일 서울역 일대서 ‘평화로 2017’ 개최…행사 풍성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지구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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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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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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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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