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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의 진실과 철도파업 장기화 대책

2013.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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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의 진실과 철도파업 장기화 대책 하단내용 참조

1. 코레일 부채 및 임금 상승과다
철도공사는 현재 17조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으며, 철도산업이 가진 35조원 부채(운영+건설)를 이제부터 줄여나가야 합니다.

철도는 막대한 영업적자와 부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연평균 5.5% 인상되고, 연간 1천～3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방만경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의 막대한 적자와 부채는 나 몰라라 하고 6.7%의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철도공사가 41% 지분을 갖는 계열사로서 민간자본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3. 수서발 KTX 이용자가 지불하는 철도요금은 서울역 대비 10% 낮아지고, 적정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은 선로사용료로 회수하여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4. 파업 장기화대책

<비상열차운행계획>

파업초 1주일 동안 KTX·수도권전철은 평시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새마을호·무궁화호 60% 이상, 화물 36% 수준 운행합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인력의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16일(KTX는 17일)부터 열차를 추가 감축합니다.

파업 3주차에도 일부 열차가 추가 감축될 전망이고, 파업 4주차에는 열차별 필수유지업무 결정 수준으로 감축이 예상됩니다.

<인력 운영 계획>

파업 참가율이 높은 운전, 열차승무, 차량정비 부문의 경우 필수유지 인력과 대체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지며 인력 충원 필요성 대두되고 있습니다.

(열차운전)

KTX, 일반여객열차의 경우 도시철도 등 경력 인력의 신청을 받아 선발하여 필요 교육 등을 마친 후 현장에 투입합니다.

전동차는 관련 대학, 교육기관 등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중 선발할 계획입니다.

(열차승무)

코레일 관광개발 등을 통해 인력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차량정비)

대체인력으로 투입 중인 부품사 및 협력사의 지원을 받아 운영 계획입니다.

* 공항철도, 신분당선의 경우 차량정비를 아웃소싱하나 안전성에 문제없이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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