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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그게 뭐죠?

2017.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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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공론조사는 일반 여론조사와는 달리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장을 잘 만드는 방법을 궁리하고, 실제 논의와 최종 결정은 공론장에 초대된 ‘국민의 몫’입니다.

입장 다른 양측 전문가들은 오히려 합의가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들을 ‘시민배심원단’으로 모십니다. 찬반 양측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합니다. 선입견 없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갑니다.

독일과 일본에서 수백 명의 ‘시민배심원단’이 원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설명과 토론, 서로 묻고 답하고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국민에게 양측 전문가가 합리적 근거로 설득합니다.

우리 사회에 더 나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평범한 국민들도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설득과 토론을 충분히 거치는 ‘숙의(熟議) 민주주의’, 함께하는 직접 민주주의는 계속 진화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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