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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억 이하에 팔지 마세요” …아파트값 담합, 형사처벌 대상!
집값담합!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더욱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잡아냅니다.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법으로 처벌받는 집값담합 행위
-“○억 이하로 팔지 마세요!”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
-“비싸게 팔아주는 ○○ 부동산 강추!”
시세보다 비싸게 중개하는 특정 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유도
-“우리 아파트는 ○ 억 이상인거 아시죠?”
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
-“○○ 부동산 이용하지 마세요”
특정 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
-“아니 광고를 그렇게 올리시면 어떡해요?”
중개사가 정당하게 올린 매물의 표시나 광고를 방해
☞ 형사처벌 대상(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기존 집값담합 행위! 감정원·지자체와 함께 집중 모니터링
기존 집값담합신고센터의 인원을 충원하고 전용 홈페이지 오픈 신고내용을 검토해 교란행위에 해당할 경우, 지자체와 등록관청에서 신고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를 이행합니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 1833-4324
교란행위 신고 전용 통합홈페이지 클린부동산 21일 오픈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장애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
철저한 수사로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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