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가 무엇인가요?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정보주체 개인의 정보
(마이데이터 개념의 핵심은 본인의 정보에 대한 열람·통제·전송 요구)
그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마이데이터 개념 중 전송요구권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 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공공 서비스
*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 본인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 요구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개인(국민)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 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발급/제출
• 자기 정보 관리 권한이 정보 보유기관에 있음
• 불필요한 정보까지 함께 제출
• 여러 공공기관에서 구비서류 발급
앞으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민의 데이터 주권 강화
• 국민이 자기정보를 직접 활용
•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여 제공함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통 방지
-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
• 마이데이터로 한 번에 자동 제출
• 서비스 이용 가능여부 미리 확인
• 데이터 처리로 신속한 업무 처리
공공 마이데이터의 마이꾸러미란?
국민이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중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선별하여 하나의 꾸러미 형태로 제공해주는 서비스
마이데이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공공 마이데이터 분야별 마이꾸러미
[건강 의료]
• 개인건강기록조회
• 내가 먹는 약 한 눈에
[생활 안전]
• 119안심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개인채무조정
• 은행신용대출
• 신용카드 신청
• 주택청약
• 서민지원 예금상품
[복지 혜택]
• 경기 청년 기본소득
• 공익직불제 서비스
• 우리가족 복지서비스 찾기
• 기초연금 신청
• 주거급여 신청
• 교육급여 신청
• 청년복지 알림
[창업 경영]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 자금융통
• 소상공인 확인
• 경기도 계약정보 알림
[취업 지원]
• 일자리 매칭
• 국가R&D사업 참여연구원 자격확인
• 경기청년 면접 수당
• 경기도 채용정보 알림
마이꾸러미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마이꾸러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요청하면, 국가는 바로 바로!
공공 마이데이터로 국민행복 주권 찾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