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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하단내용 참조 ④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및 거래관행 형성
1. 혁신기업 투자 촉진과 기술이 보호되는 시장환경 조성
• 벤처지주회사 설립기준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관리성 요건 완화
2. 규제개선 및 효과적 M&A 심사로 경쟁적 시장구조 확립
•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신기술 도입 활용하는 신규 진입 제한하는 기술규제 개선
• 항공·조선·기계 분야 M&A 신속심사, 방송·통신·반도체 분야 M&A 적극 대응
• 혁신저해 잠재적 경쟁자 인수 심사 강화, 경쟁제한 우려 적은 투자목적 M&A는 신고면제 등 M&A심사 합리화
3. 담합·독점력 남용 등 경쟁제한 행위 엄단으로 시장활력 제고
• 의료, 부품·중간재 등 분야 담합 행위 집중 감시
• 반도체·제약 등 신산업 분야 독과점 기업의 경쟁제한행위 감시 강화
4. 경쟁 규범을 준수하는 유인구조 형성
•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인센티브 강화
• 과징금 산정기준 검토와 시정조치 이행관리 법적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