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안전속도 5030’ 팩트체크!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전속도 5030’ 팩트체크!

  • 안전속도 5030 팩트체크! 속도를 줄이면 더 늦게 도착하는 거 아닌가요?
  • Q1. 제한속도를 낮추면 통행시간이 증가하는 것 아닌가요?
  • Q2. 제한속도를 낮추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드나요?
  • Q3. 제한속도를 낮추면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 안전속도 5030을 준수하며 안전속도도 지키고 사고도 예방해보세요!
  • 안전속도 5030 팩트체크! 속도를 줄이면 더 늦게 도착하는 거 아닌가요?
  • Q1. 제한속도를 낮추면 통행시간이 증가하는 것 아닌가요?
  • Q2. 제한속도를 낮추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드나요?
  • Q3. 제한속도를 낮추면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 안전속도 5030을 준수하며 안전속도도 지키고 사고도 예방해보세요!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그런데 제한속도를 줄이면 더 늦게 도착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속도 5030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Q1. 제한속도를 낮추면 통행시간이 증가하는 것 아닌가요?
NO! 통행시간 차이는 단 2분 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인천의 경우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었을 때 통행시간이 2분 늘어났지만 실제로 교통체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경우도 평균 15km 주행 시 2분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Q2. 제한속도를 낮추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드나요?
YES! 제한속도를 10km 낮추었을 때 사고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 시행 계도기간 동안 제한속도를 60km 에서 50km로 줄였을 때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등은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25%까지 감소하였습니다.

Q3. 제한속도를 낮추면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NO! 안전속도 5030 시행 전·후 평균 통행 속도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부산 영도구에서 안전속도 5030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해본 결과 평균 통행속도는 약 0.9%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중앙대로 실증 주행조사에서도 차량 간 전체 통과시간은 평균 1~2분 차이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속도 5030을 준수하며 안전속도도 지키고 사고도 예방해보세요!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가 추천하는 올해의 정책 ③ 폭력·학대 피해 울타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