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겠습니다.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자세한 내용,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1. 정책조합(Policy Mix) 최적화
• 경기회복세 확대 및 민생경제 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본격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기조 견지
• 누적된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한시조치를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되, 연착륙을 위한 보완방안도 적극 강구
- 회사채 매입
-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장
- 금융규제 유연화

2. 피해부문 중심의 내수 회복 지원
• 피해업종 등 소비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세제·재정 인센티브확충
- 추가소비 특별공제
- 상생소비 더하기+
- 상생소비의 달(5월)
• 소비촉진 효과가 검증된 주요 지원책 연장 및 재추진
• 방역상황과 연계한 국내외 관광 활성화 모색

3. 경제 전반의 투자 분위기 확산
• 전략기술·탄소중립 투자 등에 대한 일 세제·금융 인센티브 확충
•국가전략산업,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제도 기반 완비
• 투자회복세 지속을 위한 기업 민자 공공 투자 프로젝트 활성화

4. 역대급 수출 호조세 지속
•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될 때까지 지원체제 지속
선적공간 확보
물류비 부담 완화
장기계약 활성화
인프라 보강
• 소비촉진 효과가 검증된 주요 지원책 연장 및 재추진
• 방역상황과 연계한 국내외 관광 활성화 모색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1. 소상공인 재도약 본격 지원
저리자금 35.8조원 공급
종합소득세 납부 유예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

• 폐업- 재도전 - 창업 - 성장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보강

2.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
• 범정부(중앙·지자체) 물가 대응체계 확대 개편
• 주요 품목별 맞춤형 가격·수급안정 방안 마련
- 유류세 인하 연장 또는 환원 검토
- 알뜰주유소 전환 세제 지원 확대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3.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전망 확충
• 코로나 이력효과 최소화되도록 직무역량 강화, 취업유인 제고
-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 인하
- 인턴형 일경험 채용한도 상향
-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추가지급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
- 취약계층 : 고용촉진장려금 확대
- 여성 : 직업훈련 확대, 3+3부모육아휴직제
- 고령층 :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
- 장애인 :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 고용구조 근로형태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전망 보강

4. 新양극화 대응
• 코로나로 확대된 부문별 격차의 신속한 해소에 주력
저소득 고교생 EBS교재 무상제공 지원범위 확대
(주거급여 수급자 포함)
• 청년 희망사다리 업그레이드
• 취약계층 부문별 사회안전망 보강
- 20대 중증장애 청년생계급여 수급 허용
- 긴급돌봄 지원대상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 확대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1. 글로벌 공급망 변화 탄력 대응
• 위기 징후 선제적 파악 위해 4,000여개 품목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 ‘경제안보 핵심품목(200개 목표)’ 대상 맞춤형 안정화 방안 마련

2.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 연착륙 지원
• ’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 차주단위 DSR 2·3단계 시행
-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인하

• 서민·취약계층의 부담경감 지원
- 정책서민금융 햇살론 대출한도 10조원 이상 공급
- 햇살론 대출한도 ’22년 한시 상향

3.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기조 안착
• 공급속도를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획기적 제고
• 전월세 시장 안정화
- 상상임대인 인센티브
- 월세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4 금융·외환시장 안정 및 대외이슈 대응
• 금융·외환시장 안정노력 및 대외신인도 관리에 만전
• 외환거래체계 전면 개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1. 한국판 뉴딜 성과 확산
• ’22년 재정투자 33.1조원을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
- 디지털 9.0조원
- 그린 12.7조원
- 휴먼 11.4조원

• 뉴딜 2.0 국민과 성과 공유 및 민간 확산 강화
- ’22년 뉴딜펀드 신규 조성
- 뉴딜 정책금융 신규 공급

2. BIG3 등 유망 신산업 육성
• 국내 BIG3 산업 기업-정부간, 기업간 협력·지원체계 본격 가동
• D.N.A. 인프라 기반으로 민간 중심의 新서비스시장 창출 가속화
• 클라우드·블록체인·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산업 육성

3. 주력 제조업·서비스산업 혁신
• 제조업 르네상스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스마트 친환경화 가속화 지원
• 소부장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
- 소부장 특화단지별 협력모델 추가발굴
- 소부장 ‘으뜸기업’ 지속 확대

4 벤처·창업, 인재양성 등 혁신기반 조성
•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
• 민간 혁신역량 배양
• 新기술 혁신인재 20대 약16만명 양성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1. 탄소중립 후속조치 본격 이행
• “탄소중립 목표이행 원년”을 맞아 ‘후속조치’ 본격 시행
- 기후변화영향평가 신설
- 11.4조원 재정 투자
- 온실가스 감축경로 확정
- 법정계획 변경·수립

• 민간의 탄소저감 노력을 측정하고, 실적에 기반하여 인센티브 체계 강화
- 기업 감축노력 차기·추가 배출권 할당시 반영
- 온실가스 감축 기여업체 우대 기후대응보증 신설

• 친환경·저탄소 경영·투자 자발적 확산 지원
- ESG 공시체계정비
-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 확충

• 수소경제 모멘텀 확산
• 신재생에너지 확산
- 풍력 원스톱샵 도입
- 주민 자발적 참여 투자금 지원
- 마을태양광 사업 시범 실시

2. 인구·지역경제 구조변화 대응
• 4기 TF를 출범시켜 생산가능인구 확대 보강 집중 검토
- 인구절벽 충격 완화
- 축소사회 대응
- 지역소멸 선제 대응
- 지속가능성 제고

•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시행

3. 공정·상생·사회적 자본 확산
• 온라인 플랫폼 대응
• 상생협력 확산
• 사회적 대화 활성화

4. 노동·재정·공공부문 혁신
• 3대재정혁신
• 부문별 칸막이 완화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