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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주요 입법성과 모음.zip

2022.01.2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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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주요 입법성과 모음.zip

교육분야 주요 입법 성과를 모아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 초중등교육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본회의 통과일: ’19.10.31.)

- 지원금액

고등학교 재학생 1인당 연 160만 원

- 대상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비용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시행시기

(’20) 고 2학년 및 3학년 → (’21) 전학년

◆ 고등교육법

“2023학년도부터 대학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본회의 통과일: ’19.10.31.)

- 대학원을 제외하고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등록금 분할납부를 시행합니다.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연 2회 이상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본회의 통과일: ’21.7.1.)

- 의의

국민과 현장전문가가 협의하여 함께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행정위원회

- 위원 구성

• 학생·청년, 학부모위원: 최소 4명 이상 참여

• 교원·교수 등 현장 전문가

• 교육·문화·언론·복지·과학 등 사회 각계 각층 전문가

• 국민참여위원회 및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국민 의견 상시 수렴

[소관 사무]

- 국가교육발전계획수립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 계획 수립

- 교육과정 수립·모니터링

학습자 중심의 미래교육과정 수립 및 모니터링

- 국민의견 수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갈등 조정

◆ 기초학력 보장법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및 맞춤형 안전망이 구축됩니다.”

(본회의 통과일 : ’21.8.31.)

- 기초학력보장 종합(시행)계획 수립

-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 기초학력: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

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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