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고 소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전기이륜차 구입 시 1대 당 90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180억원(2만 대 분)의 구매 보조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국비 기준 단가 90만원 / 1대 X 2만 대 = 180억, 지방비 기준 단가 90만원 / 1대
◆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국내 시장 상황과 대기개선 효과 제고의 필요성을 고려해 지원을 차등화하고, 규모별 최대 보조금도 인하합니다.
[2021년]
- 경형
• 최대 보조금: 150만원
• 최저 보조금: 120만원
• 차등폭: 30만원
- 소형
• 최대 보조금: 260만원
• 최저 보조금: 208만원
• 차등폭: 52만원
- 대형·기타형
• 최대 보조금: 330만원
• 최저 보조금: 280만원
• 차등폭: 50만원
[2021년]
- 경형
• 최대 보조금: 140만원
• 최저 보조금: 85만원
• 차등폭: 55만원
- 소형
• 최대 보조금: 240만원
• 최저 보조금: 165만원
• 차등폭: 75만원
- 대형·기타형
• 최대 보조금: 300만원
• 최저 보조금: 211만원
• 차등폭: 89만원
※ 연비·주행거리·등판 등 성능에 따라 기기(모델)별로 보조금 책정
◆ 영업용 이륜차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합니다.
- 보급 물량의 최소 10%~30%를 배달용 등 영업용 전기 이륜차 물량으로 별도 배정합니다.
※ 지자체별 여건 반영해 배정
-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대표 공모 사업’에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구축 사업을 포함해 영업용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지원합니다.
◆ 제작·수입사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실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작·수입사의 보조금 지원 조건인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 모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 여분 충분히 확보
- 지자체별 보증수리 대리점 지정
- 사후관리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 의무화 유지 및 가입 보험 범위 확대
◆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전기이륜차 구매 희망자는 이륜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구매 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됩니다.
※ 지자체, 올해 3월 중 보급사업 공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우수한 성능의 전기이륜차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보급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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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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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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