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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본법] 탄소중립의 기초

2022.03.29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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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본법] 탄소중립의 기초

탄소중립의 기초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탄소중립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Q. 탄소중립이란?

A. 대기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온실가스에는 탄소가 포함되어 있어, ‘탄소’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통칭합니다.

◆ 우리나라는 세계 14번째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

- 스웨덴: 2017년 최초 탄소중립 법제화국

- 대한민국: 세계 14번째 탄소중립 법제화국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7조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여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습니다.

Q. 우리가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

A. 산업화 이전(1850~1900년)에서 산업화 이후(2011~2020년)까지 1.09℃가 상승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주원인은 산업혁명 이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의 급격한 증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 혹한, 폭염 등의 극한 기후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신종 전염병, 경제활동의 피해 등 잠재적으로 인류의 문명 존속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11월에 공식 발효된 파리협정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리하여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선진국을 비롯해 개발도상국도 동참하기로 결의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2016년부터 자발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하고, ‘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근거해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를 제출했습니다.

탄소중립은 미래를 위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치이자 새로운 소명입니다!
바로 지금, 나부터! 더 늦기 전에 20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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