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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9월 주요 시행법령

2022.09.07 법제처

알아두면 유익한 9월 주요 시행법령, 어떻게 달라질까요?

◆ 1일(목) :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 강화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 10일(일) : 「검찰청법」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 규정
부패범죄, 경제 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

◆ 10일(일) : 「형사소송법」 송치사건 수사 범위 규정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함

◆ 25일(일)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예술인의 지위·권리의 보장에 관한 사항, 예술 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구제 관련 사항 등을 정함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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