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에서 우리 동네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자 알림e 접속 방법
· 인터넷
① 포털에서 “성범죄자 알림e” 검색하거나
② 인터넷 주소창에 http://www.sexoffender.go.kr 입력
· 모바일 앱
①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성범죄자 알림e” 검색, 다운로드 후 이용
◆ 성범죄자 정보 확인 방법
① 조건 검색
이름, 지역, 학교 반경 1km ,내 위치 반경 2km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
② 지도 검색
지도상에서의 성범죄자 주소 확인 가능
③ 앱에서 [내 주변 거주 성범죄자 알람 설정]
“내 주변 거주 성범죄자 조회” 메뉴에서 알림을 설정하면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림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공개되는 신상정보 이름
나이
신체정보(키, 몸무게)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등록 대상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 기록
전자장치 부착 여부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